가상자산 과세에 관하여 모두 알아보기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과세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규와 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목차

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되고 저장됩니다.

이는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으며, 중앙 기관이나 정부가 발행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로 정의합니다.

요즘은 흔히들 코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시바이누(SHIB), 리플(XRP) 등이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란 무엇인가?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거래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소득 과세 체계와 비슷하지만,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진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2.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정확히 시행일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근의 국회의 뉴스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대상

가상자산 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매매차익: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

2.채굴 수익: 가상자산 채굴을 통해 얻는 소득.

3.에어드롭 소득: 특정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상자산.

4.스테이킹 보상: 가상자산 예치에 따른 이자 또는 보상.

각 소득 유형마다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에 관하여 자료를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 과세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가상자산 과세 신고 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래자료 제출과 주요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과세를 대비하는 팁

1.정확한 기록 유지: 모든 거래를 철저히 기록하여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전문가 상담 활용: 세무사와 상담하여 복잡한 과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3.합법적인 절세 방안 검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과세 정책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와 탈세 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자라면 올바른 과세 신고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