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및 사업신청 방법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채무 부담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먼저,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자금 2,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유예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출 상환 연장 지원 대상 확대

• 경영 애로를 인정받는 요건 완화
• 단기 연체자(1개월 이내)도 상환 연장 대상 포함
•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 대출 및 보증 인센티브 제공

✔️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

• 내년 총 10조 원 규모로 채무 조정 시행
• 금융기관 채무 조정 동의율 현황 공개
• 채무 조정 제도 홍보 강화

 

 

 

2.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 지원

소상공인의 생업을 방해하는 4대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 1) 일회용 컵 규제 면책 조항 추가

• 매장에서 고객의 변심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했을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조항 적용

✔️ 2) 온라인 광고 피해 구제

• 광고 대행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2025년 말까지)
•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 조정 사례집 제공

✔️ 3) '노쇼(No-Show)' 문제 해결

• 업종별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 마련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 4) 악성 리뷰 및 댓글 문제 해결

•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 구성
•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3.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1) 지역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
•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 조성

✔️ 2)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내년 5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올해보다 5천억 원 증가)
• 사용처 확대 및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추진

✔️ 3) 소비 촉진 캠페인 및 판로 확대

• 지역 행사와 연계한 소비 촉진 캠페인 강화
•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추진

 

소상공인의 희망을 지켜드립니다!

이처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